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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명예훼손, 사기, 폭행, 협박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바로 '형사 고소'입니다. 그 시작이 되는 문서가 바로 고소장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막히는 부분이 바로 이 고소장 작성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장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부터 실제 작성 예시,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고소장이란? 범죄 피해자의 공식 대응 수단
고소장은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사실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문서예요.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인 내용은 지양해야 해요. 고소장은 대부분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에 직접 제출하게 되며, 이 서류가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소장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항목
단순히 억울하다고만 써서는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꼭 포함해야 하는 핵심 항목들을 체크해볼게요.
- 고소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 피고소인의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모를 경우 ‘불상자’로 표시 가능)
- 고소 취지: 예) "○○죄로 고소합니다"처럼 명확하게
- 범죄 사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5W1H 방식으로
- 증거자료: 문자, 녹취, 진단서, 사진, 계좌내역 등
-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이 항목들을 빠짐없이 구성해야 경찰서에서도 바로 수사 진행이 가능해요.
고소장 예시 양식이 궁금하다면?
실제 고소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직접 작성할 때 참고하시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고 소 장
- 고소인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연락처: 010-1234-5678 - 피고소인
성명: 김철수
주소: (불상) - 고소 취지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합니다. - 범죄 사실
2025년 6월 5일 오후 4시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게시판에 피고소인이 허위 비방성 리뷰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고객 유입 및 매출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첨부자료:
- 해당 리뷰 스크린샷
- 매출 변동 내역
- 피해 정리서
작성일: 2025년 7월 18일
고소인: 홍길동 (인)
이와 같은 형식으로 간결하면서도 사실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해요.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고소장은 아래 3가지 경로 중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 경찰서 민원실: 가장 일반적인 제출 방법이에요.
- 검찰청 민원실: 중대 사건의 경우 직접 검찰에 접수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접수: 국민신문고나 전자민원센터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지만, 일부 사건에 한정돼요.
접수 후에는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어 진술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수사 결과 통보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고소장 작성 시 꼭 주의해야 할 점
고소장을 쓰면서 실수하면 되레 불리해질 수 있어요. 아래 주의사항을 꼭 체크해 주세요.
- 허위 사실 기재 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분노나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해야 해요.
- 공소시효 확인도 중요해요. (예: 모욕죄는 6개월 이내 고소 필요)
- 증거 자료가 핵심이에요. 주장만으로 수사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혼자 작성하기가 막막하다면, 아래와 같은 도움을 받아보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및 고소장 서식 지원
- 로톡, 굿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온라인 서식 제공 및 작성 대행
- 주민센터/구청 법률상담: 지역 주민 대상 무료 자문
- 변호사 상담: 복잡한 사건이나 대응이 중요한 경우 전문가 도움 필수
법률문서의 정확성이 중요한 만큼, 혼자 작성하다 실수하는 것보단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마무리 – 고소장은 사실 중심으로 침착하게
고소장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서가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감정적으로 쓴 고소장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차분하게 범죄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구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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