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기간, 계산 기준과 시작 시점 정리

목차

 

 

공소시효 기간이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범죄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사소송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의2까지를 보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 계산 방법, 예외 사항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계산 기준과 시작 시점 정리_썸네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사소송법 찾기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에 검색창이 보입니다. 여기에 ‘형사소송법’을 입력하면 해당 법률이 나와요. 형사소송법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절차와 규칙을 정리해 둔 법이라, 공소시효에 관한 내용도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법 조문이 길어 직접 스크롤하며 찾기 힘들다면, Ctrl+F 기능을 활용해 ‘공소시효’나 ‘249조’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원하는 부분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간 / 사진출처:픽사베이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보면 범죄의 법정 최고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 25년
• 무기징역·무기금고: 15년
•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10년
• 그보다 가벼운 범죄는 7년, 5년 등 점점 짧아집니다.

이렇게 중대한 범죄일수록 공소시효 기간이 길게 설정돼 있으니, 범죄의 심각성과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형벌이 가능한 경우의 계산 기준

형사소송법 제250조는 하나의 범죄에 대해 여러 형벌이 가능할 때 어떻게 공소시효를 계산하는지 규정합니다. 가장 무거운 형벌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가능하다면 징역형에 해당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게 됩니다.

 

형벌 가감 시 공소시효 계산

공소시효 기간 / 사진출처:픽사베이

 

제251조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형벌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중요한 점은 공소시효는 가감되기 전의 원래 형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이 더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져도 공소시효 기간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시작 시점과 정지 사유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모두 끝난 시점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라면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제253조에서는 공소시효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추고, 귀국 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재정신청이 있거나, 소년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등도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

공소시효 기간 / 사진출처:픽사베이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에서는 일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살인죄(종범 제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범죄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마무리하며

공소시효 기간은 단순히 범죄 발생 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범죄의 성격·무게에 따라 세밀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면 언제든 최신 법령과 해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때 꼭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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