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화,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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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랫동안 선택사항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번 상법 개정안으로 대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의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집중투표제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찬반이 나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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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이유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보유 주식 수 × 이사 수만큼의 표를 얻고 그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주주가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고 3명의 이사를 선출한다면 총 300표를 행사할 수 있고, 이 표를 모두 A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수 주주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기존 방식에선 다수 주주의 표가 늘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소액주주 입장에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를 활용하면, 소액주주들도 연합을 통해 이사회에 독립적인 인사를 진입시킬 가능성이 생깁니다.

 

왜 지금 집중투표제가 논의되었을까?

집중투표제 /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실 집중투표제는 이미 1998년에 법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이 정관에 ‘이 제도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런 회피를 막기 위해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정관으로도 집중투표제를 제외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예요.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특히 지배주주 견제와 기업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권익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찬반 논쟁도 만만치 않다

집중투표제 / 사진출처:픽사베이

 

하지만 모든 기업이 이를 반기는 건 아닙니다. 기업 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요.

• 경영권 침해: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연합하거나 외국계 펀드가 지분을 활용하면, 대주주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경영 불안정 가능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사로 참여하게 되면, 의사 결정 지연이나 경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투기성 자본의 개입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처리 현황은? 통과된 건가요?

집중투표제 / 사진출처:픽사베이

 

올해 7월 초부터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 7월 2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집중투표제를 포함해 공청회 논의로 보류.
•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중투표제는 보류 상태로 통과.
• 7월 28일: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 즉, 사실상 입법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본회의를 다시 통과해야 최종 확정이 되지만, 정책 방향은 '의무화'로 흐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소액주주 입장에선 어떤 변화일까?

집중투표제 / 사진출처:픽사베이

 

이번 개정안은 특히 소액주주에게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동안 주총에서 '들러리'에 불과했던 작은 지분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완전한 법제화는 아니므로, 앞으로의 국회 일정과 여야 협의 내용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나 외국계 자본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무리하며

앞으로 집중투표제는 기업과 주주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소액주주에게 실질적인 힘을 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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