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민생회복 지원금 기준과 지급시기, 특례 적용 여부

목차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지원금 성격의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이번 정책은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돌아가며, 상위 10% 고액 자산가는 제외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유사하지만,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도 재산·금융소득 조건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2차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특례 적용 여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2차민생회복 지원금 기준과 지급시기, 특례 적용 여부_썸네일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상위 10% 제외

이번 지원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의 약 90%가 받을 수 있지만,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고액 자산가는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소득만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자산 규모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금융소득 기준을 함께 적용해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

2차민생회복 지원금 기준 / 사진출처:픽사베이

 

과거 1차 지원 당시에도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2차 민생회복 지원금 역시 같은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연소득 약 5,800만 원 수준)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례가 최종 확정되면 지원 대상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액 자산가 제외 방식

이번 지원금에서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또는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2021년 지원금 지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기준으로, 고소득이 아니더라도 고액 자산 보유자는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

2차민생회복 지원금 기준 / 사진출처:픽사베이

 

지원금 기준을 정할 때 늘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만 적용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방법

지급 방식은 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유력합니다. 1차 때처럼 정부24,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음식점, 편의점, 마트, 문화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발급일로부터 약 3개월 안에 소진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와 신청 일정

2차민생회복 지원금 기준 / 사진출처:픽사베이

 

이번 2차 민생회복 지원금은 9월 10일 전후로 세부 기준이 확정되고, 9월 22일부터 본격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므로 여유가 있지만,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꼭 챙겨야 할 2차 민생회복 지원금

이번 2차 소비쿠폰은 물가 부담을 덜고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소득·재산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신청 시작일에 맞춰 챙겨야 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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