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1 직무유기란? 직무태만과의 차이점 목차 공무원에게는 국민을 위한 다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직무에 대한 책임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아예 하지 않거나 일부러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적용되는 개념이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무유기의 정의부터 처벌 기준, 관련 개념인 직무태만과의 차이점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무유기란? 공무원의 의무 불이행‘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소홀과는 구별되며,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범죄 현장을 보고도 신고하거나 제지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무유기는 공무원의 신뢰성에 .. 2025. 7.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