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구성요건1 배임죄란? 성립 요건과 형량과 공소시효 정리 목차 뉴스에서 기업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건을 접하거나 부동산 계약 분쟁에서 ‘배임죄’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죄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성립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은 배임죄의 개념과 구성요건, 형량, 공소시효, 그리고 폐지 논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임죄의 기본 개념배임죄(背任罪)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고, 그 결과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신뢰를 기반으로 맡긴 일을 맡은 사람이 이를 저버리고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죠. 예를 들어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리한 조건의 계.. 2025. 8.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