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목차

 

생계급여를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일부 조건에서만 적용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로 나도 신청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_썸네일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나라에서 “가족이 부양할 수 있다”며 생계급여 지원을 해주지 않았어요. 부모, 자녀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포함되니 대상이 굉장히 넓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2025년 현재 상황, 완전히 폐지된 게 맞나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사진출처:픽사베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 폐지’는 아니에요.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1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부터 폐지 시작
• 2022년: 30세 미만 전 가구 확대
• 2025년 현재: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

즉, 특별히 부양가족이 억대 소득자나 수십억대 재산가가 아닌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할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전히 적용되는 예외 상황들

몇 가지 조건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초과
• 일반재산이 12억 원 초과

이 기준에 걸리면 본인이 저소득이라도 생계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구는 이 수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자격을 충분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나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을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사진출처:픽사베이

 

핵심은 내 소득인정액이에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약 76만 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약 128만 원, 3인 가구는 약 165만 원, 4인 가구는 약 195만 원이 기준이에요. 이 금액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점들

신청 절차는 여전히 꼼꼼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 소득과 재산도 조사됩니다. 온라인(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들

많은 분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으니 무조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본인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또 “가족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부양가족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예요.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여전히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필요한 급여가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생계급여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사진출처:픽사베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단순 참고용이지만, 대략적인 자격 여부를 알 수 있어서 유용해요.

 

바로 신청해보고 싶다면?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서류 제출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니 준비물을 미리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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